대한민국은 간통죄 폐지가 되었는데요. 법으로 간통을 처벌하고 있는 간통죄 유지 국가가 있나요?

Question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거나 간통으로 인한 것을 처벌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필리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북한이나 필리핀,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다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