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의도적인 폭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뒤에 계시던 아주머니 분께서 “내릴게요” 하면서 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이었고 제 앞에는 할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조금 더 밀리면 할머니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밀지마세요” 하고 약간의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세게 제 등을 치면서 뭐라뭐라 소리를 지르면서 갔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시끄럽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싶었으나 의도적으로 제 등을 친 것, 소리를 지른 것, 그리고 등이 정말 아파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2호선 측으로 문자 접수는 해놓았습니다.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육통처럼 등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라도 받을까 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합의금보다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더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팔꿈치로 등을 세게 친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만약 병원 진료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정도로 평가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질문자분이 고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술로 피해 사실을 말씀하셔도 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신고하실 때 일시, 호선과 하차역, 열차 칸 위치,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알리시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시는 것이 사과라면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질문자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공소제기 없이 종결됩니다. 다만 상해죄로 의율되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