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국내여행을 온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지와 진행된다면 무슨 항목의 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