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절차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골프장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데
이미 받은 인허가 절차진행중인것은
왜인건가요? 마지막 공사시작전
다시 하는 단계인건지?
아님 뭐가 바뀐내용이있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데
이미 받은 인허가 절차진행중인것은
왜인건가요? 마지막 공사시작전
다시 하는 단계인건지?
아님 뭐가 바뀐내용이있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골프장 인허가 절차는 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착공에 필요한 핵심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는 이미 끝났고,
세부 공정(도로점용, 임도개설, 전기·수도 설비 등)에 대한 부가적 인허가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승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생겨, 부분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코스 위치 일부 변경, 진입도로 경로 조정, 식생 계획 변경 등
이 경우 기존 허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보완이나 수정 승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지자체(시청·군청 건축과, 도시과 등)에 문의하여 현재 인허가 단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투자자, 인근 주민, 이해관계자라면 환경영향평가서와 개발계획서 공개자료를 열람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로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토지 사용 계획 변경, 진입도로 위치 조정 변경 등이 있으면 관련 부처에 변경 인허가 또는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체 인허가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인허가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인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인 허가 절차 개요==>
부지 확보 및 초기 계획 :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 용도(특히 개발 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며, 코스 및 부대 시설에 대한 초기 설계를 진행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
골프장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위치도, 계획 평면도, 공사 설계 도서, 토지 및 건물 조서 등 상세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이 선행되거나 함께 진행됩니다.
착공 계획서 제출 :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착공 계획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사 진행 및 준공 보고서 제출 :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사업 등록 :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시설이 완 비 되면 골프장 업 으로 최종 등록하게 됩니다.
인 허가 절차 진행 중 공사 시장의 의미 ==>
본인께서 말씀하신 '인 허가 절차 진행 중인데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행정 절차 또는 세부 인 허가 :
사업 계획 승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 허가이며, 실제 공사 착수 전에는 '착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부적인 건축 허가나 환경 관련 최종 점검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나 세부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사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점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재검토 :
만약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설계나 시공 방식, 부대 시설 등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인 허가를 받거나 기존 허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단계 별 공사 및 인 허가
골프장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전체 공사를 한번에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 공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 이후에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식입니다.이 경우, 먼저 시작되는 공사에 대한 인 허가는 완료되었지만, 다음 단계의 공사에 대한 인 허가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법적 용건 충족 확인 :
공사 시작 전, 모든 법적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진행 중' 으 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사 시작 전 다시 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바뀐 내용이 있어 재검토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 사업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