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요한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관련 판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고 싶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판례 변경처럼 중요한 노동정책 변경이나 노동법 관련 중요 최신판례 같은거 정보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곳이 있읍니다만 중앙경제에서 운영하는 이레이버에 가시면 다양한 판례와 핵심 쟁점을 요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월간노동법률 구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면 각종 노동법령, 정책,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사법부에서도 중요한 판결은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관련 보도자료 등 설명자료를 당일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기는 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통상임금 관련 입장문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른 시일 내 관련 행정해석(지침)을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