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사기죄가 성립이되는걸까요?

Question

이런상황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줘도 삭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뭘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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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