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이중계약일 경우 우선순위는?
이중계약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을 경우 재일 먼저 취해야 하는 법적 행동이 무엇이며...이중계약도 주거를 먼저 누가 점유했느냐가 중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선행하는 계약이 유효하고, 후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후행임차인이 선행임대차계약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에 해당합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 계약 모두 유효하며, 이 중 일방의 임차인이 점유를 먼저 시작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머지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어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이중 계약의 경우 개별 사안 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로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전세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