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환불 의무 입니다
상황 설명글 , 모두 사실인 제 의견 사진 남겨놓겠습니다.
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제가 받은 처벌과 , 무고죄로 고소가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설명글입니다
사실만 포함된 저의 의견 입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한 것이 사기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사유이지 사기죄 성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