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저빌221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당했습니다.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상담받고 싶습니다.판매글에는 튜닝 내역을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현 풀배기, 순정보유)’라고 적었고,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도 거래당시 같이 주었고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질문해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 되있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지 여쭤봅니다2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판매 시기는 2달이 넘은 사안이며 , 경찰은 지금 무혐의가 떠도 민사로도 문제 될 수 있다 라는식으로도 말도 합니다위 3가지 답변 꼭 얻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gv80 수리비 견적 문의드립니다.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당하여 상담신청 합니다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판매글에는 튜닝내역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 현 풀배기 순정보유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 보유”라고 적었습니다.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물었고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경찰은500만 원대에 등록도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점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다라는 점 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또 경찰은 구매자가 현재 상태도 슬립온 구변 상태라고 알고 산 것 같다 , 일반인시점으로 봤을때는 사기로 볼 수있다고 했습니다.현재상태로는 실제로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이고 고지에 문제가 있어 사기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중고 오토바이 판매 후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판매글에는 “슬립온 으로 구조변경 , 현재는 풀배기, 순정 부품 보유”라고 고지 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조변경 여부를 물어봐서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2달정도가 넘은 후에 불법 튜닝인 줄 몰랐다 , 순정부품도 다 주지 않았다라고 사기 고소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전 튜닝내역을 고지를 했어도 “상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이게 정말 맞는지 사기로 성립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적 문제도 궁금합나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및 불법 건축물신고앞쪽 건물 있는쪽 골목부터 사유지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방해를 받고있습니다국민신고문 신고시 벌금 나올까요?+ 추가로 바로앞 (사유지는 아니고 바로 앞) 통행길에 꼬갈콘 설치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신고문 신고하면 처리 될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분쟁입니다.-수요일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거래를 잡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화요일 밤 갑자기 연락와서 직거래로 변경 되냐로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 됐습니다되도 않는 말싸움이 계속 되어 저는 직거래 할거면 집앞 , 아니면 원래 방식대로 택배를 받아라 두가지 조건을 주고 결정 하라 했습니다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제안 했는데도 택배거래는 절대 싫고 직거래를 할테니 내일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택배를 보내기로 한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은거니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생각해서 오늘 택배 받을 의사 없으면 거래파기로 알겠다고말을 하자 구매자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 , 거래를 그만할테니 예약금을 돌라고 하고 주지 않는 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현재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제가 예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 가서 이 상황그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 예약금 반환 없이 해결 될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고 고소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한다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전부터 택배 거래를 한다고 포장 까지 다해놨는데 택배 보내기로한 수요일 전날 밤에 연락와서 터미널에서 직거래 되냐고 묻길래 직거래는 집앞에서만 한다고하고 30분이라는 시간까지 주며 원래 거래방식대로 택배거래를 할건지 직거래를 할건지 물었는데 확답이 없어 이분 아버지에게 아침에 택배 보내기전에 연락을 하여 택배를 보낼테니 돈 입금 해주는게 맞냐 물었습니다상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기말 안 들어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무 판매자 생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 되냐면서 짜증을 내더군요중요한건 며칠전부터 수요일에 고속버스택배로 보낸다는 전제하에 예약금 10만원 이란 돈을 받았습니다.구매자 아버지는 집앞으로 갈테니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변경 해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이분들과 거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직거래 집앞으로 오거나 택배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택배는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원래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서요이게 예약금 환불을 안 해준 제 잘못 인가요?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처벌이나 돈을 반환 해야하나요?만약 제 잘못이 없는 거라면 제인간들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미성년자 혼자 조사받는법..?고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 도박 관련으로 받게 되는데 끊은지도 오래인데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최근례 사고를 많이쳐서 도저히 부모님은 알리지도 , 모시고 가지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최대한 혼자 받는 방법 알고 싶고 벌금형 나올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고 끊은지도 오래고 입금 한건만 발견 되긴 했는데 처벌은 최대한 안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제가 돈을 더 줘야하나요처음에는 3달 기다린다고 했다가 안 기다리고 자기가 왕복 , 택배비 부담 할테니 5.5 입금 하라해서 입금까지 해주었는데 갑자기 돈 더 입금 안 하면 택배 안 보내겠다고 해서 더치트 등록 하였는데 민사소송 한다네요 이게 제가 고소 먹을 사안이며 요구사항 다 들어줬는데 피해볼게 있나요 ;
- 민사법률Q. 인터넷 중고거래 고소사안이 됩니까?물품을 팔았는데 인터넷 사진 검색해서 나오는거 가져와서 넣고 팔았습니다. 물건 도착하니 인터넷 기재한 인터넷 사진과 다르다고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진 말고 제가 찍은 다른 사진도 첨부 하였습니다.어쨋든 제가 인터넷 사진을 잘못 넣은거니 3달 뒤에 환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로 잡고 1월에 연락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일 내로 환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인지 형사고소인지 한다합니다 피해볼게 있나요 제가인터넷 사진은 그냥 제품명이 보이는 신품가? 사진 그런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