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2021. 07. 15. 19:30
1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몰래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팔아 회사운영을 하다가.. 고객들의 고소로 횡령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친구말로는 법인은 회사 문을 닫으면 끝이니..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법인이 그냥 망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해서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대표이사가 부동산등 재산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