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섭취 후 2인 동반 장염 및 유통기한 표기 오류 관련 손해배상 문의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섭취한 이후 2인이 동일하게 장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으로부터 표기 오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처음 30만원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재검토 후 1인당 80만원을 최종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일하게 음식 섭취 후 2인 이상 동반 장염이 발생한 사례에서 약 15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 기준이나 한도에 대해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만 한 상황이며 특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확인해보니 보험 담당자가 내용을 사업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 금액(15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 부재로 다른 직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자 측에서는 해당 금액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법원 조정 절차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험 측에서는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2인 동반 증상, 병원 진료, 유통기한 표시 오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보상 기준 문의 과정에서 금액 요구로 전달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가 주장하는 보험 기준(1인 80만원)이 실제 손해배상 한도의 기준인지,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법원 조정 진행 중인데 법원에 문의하니 채무 부존재 조정 신청한거라고 등기를 저에게 보내왔네요
5.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지 궁금합니다.
6. 유통기한 표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현재와 같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법원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분쟁(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상 판단이나 책임 인정 여부에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법적 기준 확인을 위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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