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주고받은것 정산에 대한 대화후 잠수

Question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서로 합의하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들어간 돈 400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기간이 되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꼭 돌려받고 싶고, 그러기로 약속했는데 전화 녹음 파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상대는 4살 많은 사업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돌려받기로 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증거 확보 없이는 법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금전소비대차 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의 성격인지, 차용금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송금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려면 애초부터 변제의사 없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연인관계에서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별 후 반환을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채무의 승낙’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선물이 아닌 돌려줄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3. 소송 및 절차 전략
   형사 절차보다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이 실효적입니다. 금전거래 내역, 송금 내역, 대화 캡처, SNS 메시지 등으로 ‘반환 약속’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합의가 있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입증이 어렵지만, 민사로는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 상태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별 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간접적인 증거자료라도 확보를 하셔야 그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결별 후에 위와 같이 당사자가 교제 당시 서로에게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결별 이후 일방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증거자료 없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