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피해관련 처벌/변제 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2천만원을 받은 상태이며 이전까지 해당 대출이 작업대출 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소득/산재/건보료를 찍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 하였고 이체 내역 또한 존재하며 입금이 늦어질 경우 중개인이 연결해주는 대출 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왔으며 본인이 직접 불법 대출이라고 했던 대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제가 지급한 돈만 2천만원 가까이 이며 대출이 잘 나오지 않자 휴대폰 가개통을 요구 했으며 이에 응하여 제 명의로 개통 진행 및 휴대폰 소액결제, 2/3금융권 대출 진행을 받았습니다.

대출 진행된 금액은 중개인 및 대출 업자가 상환을 해준다며 이체를 요구하여 제가 사용한 금액은 하나도 없이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앞으로 나온 대출금 및 휴대폰 통신비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람들을 고소 진행할 슈 있는지,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브로커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대출금 및 가개통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속인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과 채무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과 휴대폰 개통을 본인이 했기에 대출금과 통신비 변제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사기 조직을 형사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회수가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소득이나 건보료를 조작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죄로, 명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긴 가개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니고, 불법 대출을 인정한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 이체 내역, 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나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세운 뒤, 신속히 경찰에 사기꾼들을 고소해 형사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작업대출 사기 피해로 중개업자를 사기 혐의로 즉시 고소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과 통신비는 금융사나 통신사에 직접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기꾼들에게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 진행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채권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서류 위조나 가개통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