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접근금지신청 관한 질문드립니다
가정폭력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다른사람 비교 하면서경제적인 억압 및 정신적인, 언어적 폭력때문에 시달려서 이글에 남깁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 입장이며, 부모님은 가해자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1X여동안 참을거 참아왔으며, 한계심이 있습니다. 나이먹으니 점점 심하고, 눈치없고, 생각 없는거는 기본이고, 가만히 있고, 저한테 이용을 해서 가스라이팅,언어폭력 및 구박정도 심한편입니다. 저또한 부모님한테 폭언,구박 붓고 싶지만 패륜이라는 다른사람한테 낙인찍힐까봐 참아왔네요
그동안에 당한거 보면 일기 같은거는 쓰지못했고, 제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서 그당시에 욕설,구박한거 대해서 잡아 욌으며, 저도 사생활 있는편 인데 참견 및 간섭 같은게 심한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억압이 심한편이긴 한데 통장관리 같은거는 부모님이 해주시긴편한데 돈쓰는데에 간섭같은게 있으며. 통장내역도 캡쳐 해놨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서 그런지 거리둘려고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 및 바꿀려고 합니다. 아예 독립이나 분가할까 하네요
이상황 대해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증거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일기같은거는 못쓰고 통장내역 캡처, 녹음,동영상 기록이 있는데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상대방 동의 없고 본인 목소리 들어감)
2.가해자가 피해자 가출신고 접수 및 위치추적, 성인 가출인(피해자)이 취소 시킬수 있나요?
3.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오히러 보복행위 당하고 본인이 패륜아 취급 할수있나요?
4.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유적으로 퇴거조치 및 자유롭게 원룸,오피스텔 구해도 상관없나요? 보안장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분가해서 찾아와도 주거침입 성립되고 cctv 증거활용 가능한가요?
5.정신과 상담 기록 및 진단서,심리검사 합법적 증거 활용 및 가해자가 피해자 강제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불가능 한가요? 강제 입원시에 가해자상대로 감금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법 질문드리는데 어떡게 해야할지 조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가정폭력 해당 여부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모욕, 위협, 통제, 경제적 지배, 사생활 침해 등도 포함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언, 비교·비하, 가스라이팅,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간섭은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인 자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증거의 적법성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적법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장내역 캡처, 문자, 영상, 통화녹음, 정신과 진료기록은 모두 객관적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성인 가출신고 및 위치추적
성인은 가출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본인이 원하면 가출신고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성인이고 자발적 거주이탈임을 명확히 밝히면 위치추적은 중단됩니다. 부모가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추적을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복, 패륜 프레임 우려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 이후 보복,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추가 범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분가 및 주거 보호
피해자는 자유롭게 분가·이사를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의 없이 찾아오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정신과 기록과 강제입원 문제
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는 피해 입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인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제입원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불법적으로 신체를 제약하거나 입원을 강요하면 감금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조언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만큼, 거리두기와 독립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연락 차단, 주소 비공개, 필요시 경찰 상담 또는 보호조치 요청을 병행하시고, 추가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