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경찰서에 막상 가니깐 잘 생각도 안나고 그냥 생각 나는데로 진술서 쓰라고 하길래 쓰니깐 다치면 기사 잘 못이건 뭐건 따져보지도 않고 메뉴얼상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랑 벌점을 통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막 뭐라고 하니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예예만 하고 왔는데

아무리 블박을 보고 cctv를 보고 해도 승객이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매는 행위로 인해 넘어졌는데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진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즉결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는 안했습니다만 통고서가 발부 됐는데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넣으면 즉결심판 갈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납부를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즉결심판 제도의 취지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절차 진행 방법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출석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유무에 대해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방어 논리 준비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본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졌다는 점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변호인의 조력
   즉결심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운전자의 안전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승객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평가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즉결심판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주장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명확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