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의 12가지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되므로 의미가 큽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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