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된 전세 대출 상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게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항변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바, 이를 질문자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