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과실 교통사고의 처벌(벌금) 수위와 형사합의금 수준

2021. 07. 05. 17:55

저희 아버지가 트럭을 모시다가 중앙선을 침범(12대 중과실)하여 차량 5대에 접촉사고를 내고 5명의 피해자가 부상(염좌, 2주)을 당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드신 상태였는데 4분의 대인/대물은 보상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었고 한 분은 대인 한도를 초과하여 민/형사 합의를 150만원에 보았습니다. 다른 네 분의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피해규모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다행히 부상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정지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400 ~ 800 만원(4명 x 2주)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해야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그대로 맞아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요약 >

- 책임보험

- 트럭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 5대, 피해자 5명

-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물, 대인 보상 완료 (한 분은 민/형사 합의)

- 나머지 4분에 대한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과다하게 부를 경우 공탁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맞는 것이 유리한 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한분은 초과 손해에 대해 배상을 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될것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이미 합의를 한 분에 대해서만 합의서 제출하시고 법원 판결(벌금형 예상)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하나 합의를 하시겠다면 한분당 1백만원 이하 금액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021. 07. 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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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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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다소 책임이 중하게 지워질 사안으로 합의를 보더라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대략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합의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위 1주당 대략의 금원에 대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7.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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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합의에 중점을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주 당 50~100만원이 통상 합의금입니다. 최대 100만원이란 것은 그 금액을 공탁시에 적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 하시는 것이 추후 나오는 형사 처벌에 유리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사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해당 사건은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빕니다.

        2021. 07.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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