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의뢰인 처벌방법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세하여 거짓으로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서면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잡을 방법과, 거짓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의뢰인을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처벌하길 원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허위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