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고소인 이름을 알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이름 일부라도 알 방법이 있나요?

알 방법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부터 알 수 있나요?(검찰수사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방법은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공소장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소가 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등 사유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로 어느순간부터 알수 있다는 방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고소인의 성명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조사과정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하여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