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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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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르며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문제가 되는데 일상생활로 치유가 어렵고 신체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 진단 등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두 죄는 서로 고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난 결과나 행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