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앞에 철도길이 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앞 또는 집을 통과하여 철도길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주택하나를 증여받음
2) 인테리어 등 진행 (이 과정에서 기록에 없는 비용도 발생)
3) 철도 계획으로 집 앞 지근거리 또는 집을 통과하여 철도길을 놓는 공고 발생
4) 현재 증여 및 전입한지 1년 미만 상태
이 경우 보상체계와 세금등은 어떻게 되며, 이에 불만족시 집주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길이 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옆을 스쳐나갈경우 보상방안은 전무한가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철도 설치는 공익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 부서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