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사건 두개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먼저 2024년에 사건 하나 , 2025년에 사건하나 5월 12일에 동시에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2025년에 사건이 먼저 처리 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이럴경우 2024년에 일어난 일을 처리할 때 저를 전과범으로 여기고 처리하나요? 아니먄 2024년에 일을 저지를 때 전과가 앖었기때문에 전과범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당초 처벌되기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