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은 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나요?

Question

형제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공유 상태인데, 제 지분이 있어도 마음대로 팔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왜 공유물은 이런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공유지분권자라는 전제로 다른 지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