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에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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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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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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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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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별도의 재판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그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일반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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