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 소송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나요?

제가 아기를 데려오고 싶은데 양육비는 받을수 있나요?

제가 12년 넘게 신랑 뒤바라지 하면서 제가 벌은돈 적게는 매달 15만원 많게는 100만원 씩 신랑한데 줬는데 제가 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Answer 1

경제적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고민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원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확보 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소득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며 가계에 기여하신 내역은 재산분할 시 본인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을 통해 상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편이 적절할 듯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료 이혼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를 데려와 양육권을 취득하면 양육비가 인정될수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