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온라인 친구가 성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는데요..

Question

외국인 친구고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만난지 얼마 안 된 친구라서요 온라인에서 만났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인 거 같아서 도와주려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구속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당연히 성희롱 등등은 안 할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편집같은 것을 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굳이 말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에 대하여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편집하여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역이나 대화 취지를 입증하여 고의없음 내지 죄가 되지 아니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