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 진행현황현황이 궁굼해요

Question

전세사기 뉴스에서 선배상 후청구 기사를 본거같은데 법안이 통과한건 가요 ?

기사로만 접하다보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문지식있으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4인이 2023. 9. 25.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 12. 27.자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Answer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의 경우,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작년 여름경 제정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말씀하신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