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휴가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12. 03. 22:26

여성근로자, 특히, 출산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휴가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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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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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3. 다만, 사업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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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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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2. 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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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2. 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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