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되는 주요한 규정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되는 주요한 규정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소유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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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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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권리금회수보호 기회, 환산보증금 5%이내 인상(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최소임대기간 1년 등이 있습니다. 갱신에 있어서는 만기 6~1개월전 의사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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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통 임대차기간10년 보장과 갱신계약시 임대료 상한이 5%이하로 제한되는것이 주된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 :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
2. 임대료 인상제한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ㅣ
3.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전, 관리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