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 중심의 청약 제도, 청년 세대에게 정말 공정한가요?

Question

주거 불평등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과 부동산 문제는

청년 세대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중소형 평수 추첨제 물량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청년 및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기성세대 위주의 가점제 진입 장벽을 낮춰씁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산을 모아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초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만기 40년짜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청년 중심 공공분양 뉴:홈을 공급하는 한편 무주택 청년들의 당장 눈앞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한국 청약·주거 시스템은 형식적 공정성은 갖췄지만 세대 간 출발선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제도는 다음 요소에서 기성세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 상승

,장기간 청약통장 유지 필요

,초기 자산과 안정적 소득이 사실상 전제됨

이 구조는 결혼·출산이 늦고 비정규·플랫폼 노동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자산을 축적했거나 가족 기반 지원이 가능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공공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된 만점 84점 구조에서 2030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고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을 늘려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목돈을 늘려주는 정책도 필요한데 청년도약적금 같은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