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만약에 방송인을 욕하면 처벌 되나요?
만약에 게임에서 팀원 한명이 방송인인거 모르고 욕하고 패드립하는데, 방송인이 "나 방송중인데 신고한다?" 그 이후로 욕한 팀원이 입국닫하면서 갑자기 착한척 하면 처벌 성립 안되나요?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처벌은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방송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게임 내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방송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후에 착한 행동을 했다는 사유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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