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이 넘었고 세금도 계속 냈습니다 연락도 없는데 이 산에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인이 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가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도 들고 해서 처분하고 싶은데 법룰적으로 이 땅은 누구에 소유가 되는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산을 구매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만 보유한 것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산게 아니라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본인 소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고 처분 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구체적 명의신탁 과정에 따라서는 질문자님 소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야 법률적으로 소유권 귀속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또는 적어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