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부스 설치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길거리나 골목길에 1평 정도의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컨테이너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높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