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부스 설치 가능한가요?

Question

말 그대로 길거리나 골목길에 1평 정도의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컨테이너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높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