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소송중인데요 임차인이 이사나간것을 몰랐습니다

Question

임차인은 합의하에 계약해지됐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합의한적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임차인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제가 자기 퇴거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임차인 퇴거를 알았다는 것이 합의하에 이사를 나간것이라서 본인에게 유리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임차인이 언제 이사나간지 몰랐다면 확실히 임차인에게 불리한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언제 나간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소송에서는 "합의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는지 여부는 쟁점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해지라는 점에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합의해지를 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