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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친해지고싶은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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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영업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자영업 영업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는 분이 영업 정지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 하셔서요. 이의신청 절차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투는 건 가능하고

    다만 억울한 부분보다는 결국 법리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걸 다투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