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업용 무형자산은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Question

오직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계상하는데요. 무형자산도 엄연히 자산인데 왜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용 무형자산의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무형자산은 양도하기 힘들고 이를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사업소득으로 계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유는 무형자산이 정기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는 다르게 일시적인 자산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형자산은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지만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과 같이 한 번 양도되면 더 이상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양도는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무형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