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자단체의 자료와 정보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체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근거가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