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강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참 살기 힘들고 퍽퍽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시선강간이란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데...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그리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나 요건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에 남자에게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