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가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이 지금은 어떠하고, 완화가 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완화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청약에 당첨된뒤에 일정 기간동안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것을 말합니다.
투기성이 있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염려가 있어 전매를 제한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죽어서 다시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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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규제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이전의 사유, 사유제한 처분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에서 1년 제한으로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분양시장과열 될것으로 우려 시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하게 법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가 되면 장점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다양하게 풀린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가격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지방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완화수준은 최대 1년이내 수준으로 완화가 되고, 지역따라 전면해제 6개월, 1년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