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점차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민간업체도 점차 그렇게 연장되지 않을까요?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65세로 점차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공무직 정년이 점차 연장되면서 민간기업체도 그렇게 연장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은 각 기업의 상황과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및 대구시 공무직에 적용된 것은 확인되고
차차 공무원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받는바,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지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령개시 연령도 연금개혁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점차 정년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입법안도 여러차례 발의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정년이 점차 연장되면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기업도 많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