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취미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다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든 사진에 찍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찍힌 사진, 뒤통수가 찍힌 사진, 얼굴이 나온 사진, 한 명이 나온 사진, 수많은 사람들이 찍힌 사진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남들에게 평가받고자 인터넷에 업로드하고는 하는데,

타인이 찍힌 사진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업로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올리는 거보면 상관이 없나 싶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공모전 출품 등에 사용하려면, 사진에 찍힌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허락을 구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등에 공개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무조건 찍힌 사람들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허락없이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모르는 사람이 사진에 찍힌 경우 사진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 게시, 공개나 상업적 이용 등 초상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행위는 법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