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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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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지만 불합리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길거리에서 타인에게 매우 불쾌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연기를 한두걸음 옆 매우 가까이서 코와 입에 직빵으로 매일 30년간 먹여도 완벽하게 합법인데, 이와 같이 합법이지만 불합리한 것들의 예는 뭐가 있나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담배연기처럼 코와 입에 가까이 직접 먹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판매한 자는 처벌되는 규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도박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에서 일부 사행성 행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