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 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피살 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데 피살이 됬다고 하니 좀 황당한데 이럴 경우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된다고 곧바로 경찰이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절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징계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변보호 업무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순찰하였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