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인스타에서 에어팟 프로 2를 15만원에 해외직구로 판매한다고 하여서 아무생각없이 구매해버렸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사기인것 같아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이미 해외 쪽에서 상품을 준비중이라고 반품이 불가하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기간 기다려 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 이후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다소 불명확할 경우에 바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인 것 같아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는 의심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