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왜 처벌 못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이 전혀 신뢰할수없고 어느 기관에서 보증하지도 않는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많다는데.

이해가 안가는건 매입자,세입자는 중개업자인 부동산을 끼고하는 거잖아요. 사기당한거잖아요. 그럼 계약할때의 집주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사기인걸 알았을때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무조건 사기당한걸로 승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100% 손해복구를 못하는거죠? 법이 어떻든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것만으로 사기인거잖아요! 사기죄 .. 법원에서 되게 쉽게 처리해줄수잇는거아닌가요? 뭐가어렵길래 현실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사기를 못막으면 부동산이든 뭐하러잇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전세사기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어도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돈을 탕진했거나 은닉하여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여 누가 보더라도 사기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