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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주로 살인사건)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경찰서 소속의 형사 중 한 명일 경우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최악의 경우엔 범인을 사살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형사를 사건에서 제외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사심을 넣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의자는 수사기피를 하거나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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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드물겠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면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