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상계엄이 옳은 것인가 궁금합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작년에 계엄한게 불법계엄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한길이랑 그런 분들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뭔가 틀린말도 아닌거 같고 그런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 간첩과 반국가세력때문에
계엄을 한게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불법계엄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조금 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불법계엄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은 정말로 국가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특수부대와 장갑차를 동원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죠.
절대 그런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전두환 정권시대로 회귀를 시도 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법을 어기면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봐요. 당시 계엄은 헌법이 정한 긴급 상황이 아닌데 선포된 거라 법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나라의 기틀을 흔든 일이라 책임이 커서 형량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궁금해서 물어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 이번 기회에 법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