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작업장 계정 빌려주고 돈받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게임 작업장에 계정을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빌려 주면

빌려줘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는 해당 게임 이용약관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게임 계정을 통해 범죄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묶어서 처벌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게임 작업장은 분명히 게임사의 약관 위배 항목입니다

엮여서 좋을 일 없고 본인 계정도 해당 게임의 영구정지 명단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계정 등을 대여, 양도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풍족한퓨마32입니다.

게임 계정을 대가로 빌려주는 행위는 각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게임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한 게임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한 게임 계정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