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고소해서 판결까지 받았지만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 전 뭘 할 수 있을까요?

2019. 06. 18. 10:01

사기로고소해서 판결까지 받았지만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 전 뭘 할 수 있을까요? 온갖거짓말에 속은것도 억울한데 반성은커녕 대놓고 개인회생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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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주식회사 이티아이, 전 법률사무소 고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채무자가 회생하던 파산하던 불법행위 채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파산이나 회생을 해서 책임을 면하는거는 철저히 못하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하던 난리를 치던 여전히 불법행위 채권을 갖고계시니 빨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하셔서 소멸시효10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3년 소멸시효걸릴수 있으니 빨리 소송하세요.

2019. 06. 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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